'203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내년 윤곽...전면 재정비 필요
203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복청은 설계하고 LH가 부지 조성 등의 시행에 나선 뒤, 세종시는 완공 시설을 인수해 관리만 하는 구조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협치 구조' 제도화 : 설명회 외 전문가·시민·의회·시청 공동 협의체 구성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 확대 : 해제지역 전체를 재정비 대상에 포함,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계획 개선 등 실질적 권한 행사 등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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