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늘었지만, 지방비 부담 여전…발행 축소할 수도"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지만, 할인액의 5%를 반드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규모를 늘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어려운 지역에서 더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별(15%)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차등화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하려 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였고, 그 결과 국비도 계획보다 적게 교부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