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위 8천여개가 형벌 대상…평균 징역 4년·벌금 6천만원"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천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개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2천850개(33.9％)로 집계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