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당정, 최종 조율하나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최종 조율할지 주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년 한시 적용)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5% 세율(소득세법 개정안)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지가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 정부안과 여야의 안을 놓고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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