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포기…정성호 법무장관 "올바른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이명박 정부가 벌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이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정원에 상고 포기 지휘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문화적 폭거다”며 “이번 서울고검의 상고 포기는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토양을 말살하려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이번 서울고검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