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혁신당 "세수 감소" vs 金총리 "25% 인하 열어놔"

혁신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할시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했고, 김 총리는 "고려한다"면서도 시장 활성화 필요성으로 조정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상황을 묻는 서왕진 혁신당 의원 질의에 "최초에 최고세율 35%로 제시했지만 의원님들을 포함해 시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금 열어놓고 의견을 들으면서 연내 정리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