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뿔난 의료계…"환자생명 위협"

응급의학계는 이와 관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들에 대해 "환자의 예후와 치료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오히려 응급의료체계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응급치료와 최종치료가 분명히 다른데 정부는 최종치료의 법적인 책임을 응급 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며 "응급치료만 제대로 해도 면책이 돼야 응급실 수용성이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치료 제공 시 최종치료와 무관하게 민형사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책해야 한다"며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위해서는 상급병원의 경증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경증응급환자의 의료제공을 위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