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연다…'100분 토론'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자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사법개혁을 이끈 김선수 전 대법관,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이 공동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