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에 외국인까지..'도로 위 살인' 왜 반복되나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이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것 아니냐며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지난해 43.8%를 기록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실제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내년 10월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처벌 형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