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권한에 회의적…“세금 부과는 의회 권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50%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집중 심리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