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인 ‘노예착취’한 염전 업주에 영장 청구
수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을 소유한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년간 지적장애인 B씨(65)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근로기준법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에 지난해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고, 준사기 혐의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청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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