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책자금·보조금 불법 편취' 전 시의원 재판에
농업인 정책자금과 보조금 등을 편취한 전북의 전직 기초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B씨 등과 공모해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원으로서 정책자금, 보조금 등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책자금,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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