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➇] 확장된 재정, 커지는 과제, 2026년 예산의 흐름과 방향
확장 재정과 성장동력 둔화다.
확장은 총지출·의무지출에서, 상징은 성인지·탄소·AI 같은 ‘정치적 표식 예산’에서, 단절은 부처 간·연도 간 계획의 연속성이 끊긴 곳곳에서 드러난다.
온실가스 감축예산은 16조8000억원(+4조7000억원, +39.4%)으로 키웠지만, 정작 정량 감축 실적을 확인 가능한 사업은 12조원(71%)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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