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넘긴 지적장애 30대, 국참서 실형
해외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며, 장애 판정 이후에도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A씨의 진술과 범행 과정 등을 봤을 때 스스로 결정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도 수준의 장애가 있는 점, 과거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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