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전격 철회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전면 백지화했다.
법안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철회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가 묻히고 ‘방탄 입법’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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