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與에 사법개혁안서 제외 요청"(종합)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