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본격화…"연내 법안 발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