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계산 포기'…이재명표 보유세 문재인 전철 밟나[세상만사]
◇ 부동산 정책 설계의 정석 ‘금융·세제·공급의 균형과 타이밍’ 부동산 정책은 크게 금융, 세제, 공급의 3가지 축에서 이뤄지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은 주로 금융 규제책이다.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번 금융 규제책은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이다.
시장 참여자가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면, 정책의 방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해 세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