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혁신형 제약사 개편, '리베이트 족쇄'만 푸나
정부가 10여년간 유지돼 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물론 리베이트 적발의 '안 걸리면 비용(C)=0% 또는 걸리면 비용=100%' 속성은 정책 설계의 딜레마다.
'혁신 성과' 트랙과 '윤리경영' 트랙을 분리하고, 리베이트 같은 불법 행위는 R&D 투자 점수로 절대 상쇄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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