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배소송 항소심 패소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3) 씨가 항쟁 당사자와 오월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온 지씨는 앞선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5·18재단 관계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의 의미 있는 판단에도 역사왜곡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서관에 비치된 관련 책들의 폐기를 포함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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