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대통령 "불법 구인광고 삭제" 지시했지만 곳곳 '사각지대'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구금 사태와 관련해 동남아 전체의 불법 구인광고 삭제를 긴급 지시했지만,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불법 광고를 손 쓰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근로자를 뽑는 ‘가짜 3.3 계약’ 광고는 애초에 막을 길이 없어 구인광고 사각지대를 줄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구인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