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시민불편 외면한 토지거래허가제, 지방자치 무시한 처사”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우윤화 대표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지방의 현실과 시민의 삶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과천시 집행부에 정부에 대한 강력한 재검토 요청과 항의를 촉구하며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규제는 투기 과열이 뚜렷한 지역에 한해 신중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투기 억제 효과보다 거래 위축과 시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