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두테르테의 사법관할권 문제제기 각하시켜
국제형사재판소(ICJ) 재판부는 23일 마약전쟁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법 처단한 혐의를 받아 기소 수배된 뒤 체포되어 압송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측이 제기한 사법 관할권 문제를 각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두테르테 피고인(80) 변호인들은 ICJ 검찰부가 두테르테의 대량 살인을 조사하기 전에 필리핀이 ICJ를 탈퇴했던 만큼 재판소는 재판 계속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ICJ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연유로 사법관할권이 없다는 두테르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23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