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텔레그램판, 제2의 누누티비 근절 방안 촉구"

배현진 의원이 23일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에 ‘Korea drama(한국 드라마)’, ‘Korea movie(한국 영화)’만 검색해도 무료로 콘텐츠들을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배현진 의원은 “콘텐츠 제작지원⋅육성 등 콘텐츠 사업에만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투입되고 있지만, 막상 저작권 보호에는 손 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에서는 불법 공유물이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한국 저작권보호원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수수방관하는 태도”라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원작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 이후 구제 지원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지만, 유독 텔레그램만 손 놓고 있다”라면서 “텔레그램이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를 열어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