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은 '제2의 PBS'…정부 통제 우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별로 폐지하기로 했지만 제도 개선이 연구 현장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3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PBS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방식의 정부 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계 출연연 연구자들의 협의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BS 폐지의 본질은 연구자 인건비 안정과 연구 자율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략연구사업 추진 방식이 인건비와 연구비의 실질적인 분리 없이 대형과제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