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자격·면허 미달 업체, 관행적으로 용역 수주"

사업에 맞는 자격과 면허가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설계용역까지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설계용역 수의계약업체들의 자격 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성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정해진 기술력과 면허를 갖춘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등록된 전문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의 설계용역을 특정 업체가 수행한다면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