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그린워싱’ 1만3122건 적발···“대부분 행정지도 수준 그쳐”
최근 5년간 근거 없는 ‘친환경’ 문구 사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1만312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업 대부분은 경미한 행정지도에 그치는 등 제재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산업기술원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대상으로 ‘친환경 위장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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