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 표현은 왜곡"
4심제는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용어 사용에 자제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참고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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