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개혁안은 사법해체안…졸속입법 방지법 내겠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