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방…여 "검찰 해체 자업자득" 야 "대통령 기소로 해체"(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전 정권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검찰청 해체는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12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해 유죄 판결 최종심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 기소한 검찰은 해체하겠다고 여러 가지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민주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vs 국힘 "李정권 사법 점령" 민주당은 대법원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며, '재판소원은 4심제'라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