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개혁 아닌 사법해체법 발표…李 무죄 만들기 위해 국가 사유화"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 해체"라면서 "추미애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 평가제 등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해체법을 발표했다"며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이유로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대지만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되면 중견 판사들 100여명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