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재판소원 與野공방…"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이 나오자 이 의원은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두 고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