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에 무기징역…"전대미문 사건"(종합)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7세 학생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장시간 정신질환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번 사건으로 파면되기 전까지 징계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