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與 대법원 현장검증은 입법내란…'李 무죄' 만들기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려고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해 법치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내어달라는 것은 국회가 국정감사 한계를 넘어서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대법관도 재판할 때나 올라가는 대법정 법대 위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봤다"며 "사법부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역사적 장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