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vs 함저협, 1천억원대 '유튜브 미정산 저작권료' 놓고 공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회장 한동헌)가 구글(유튜브)로부터 지급된 1000억 원 이상의 음악 저작권 잔여 사용료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의미한다.

함저협은 "구글이 음저협에만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바와 함께, 이를 받은 음저협이 사용료 산정·분배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영세 창작자들의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구글과 음저협 등의 구조적 성격을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