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현장국감서 "李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추가 국감도 거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與, 대법 현장국감서 "李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추가 국감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보이콧 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자료 제출과 답변이 미흡하다며 추가 현장 국감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이 이뤄진) 5월1일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대법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