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재판기록·접속 로그' 제출두고 충돌
대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재판기록과 내부 전산 시스템 접근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현장 검증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접속 로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와 관련된 엄희준 검사와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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