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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