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비관세 특혜”…국회, 구글 ‘조세회피·망대가’ 정조준

의원들은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망 이용료·콘텐츠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오른쪽)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우영 “비관세 장벽 아니라 비관세 특혜… 구글, 세금도 책임도 없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상대로 구글의 과징금 및 조세회피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은 한결같이 “법과 협약에 따라 납세·관리하고 있다”, “기술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