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까지 건드나" 똘똘한 한채도 종부세 '인상' 3번째 부동산 대책 전망 분석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공제 혜택이 집중되면서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적용할 경우 실거래가 대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1주택자에 집중된 공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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