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칙" 밝혔지만…형사 상고심 중 0.026%에 불과
대법원의 지난 5년 간 형사 상고심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는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접수 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를 두고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같은 답변서에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4월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를 두고 "대법원의 원칙적인 심리방식은 전원합의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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