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관점으로 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공 조건
경제학 패러다임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정부 경제정책이 불평등 축소, 지속 가능 경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바뀌었듯이, 교육정책 선택과 시행에 새로운 경제학적 관점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교육정책의 중심을 대학 교육 개혁에 두고 국가 교육 위원회가 주도하되 교육부가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지배구조를 설정한 것은 좋은 출발이다.
비록 오랜 기간 국가의 교육제도는 개인의 출세와 지위를 보장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교육에서 비롯되었지만, 민주주의를 발전 유지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시험 위주의 교육과 제도에서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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