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결 결과로 국회 나오면 법관직 수행 회의 느낄 것"(종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판결 결과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도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이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 있겠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 말에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 선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여러 위원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