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나면 끝?…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 수준”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 제출이나 감사요구 등 핵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사회단체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2019년 785곳 감사기관 중 337곳(42.9%)이 제출했으나, 2023년에는 793곳 중 130곳(16.4%)만 제출했다.
정지웅 경실련 변호사는 “감사는 사실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피감기관에서 보고서 제출률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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