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들, 대법원에 우려 목소리…"트럼프 정책 긴급명령 남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연방대법원이 긴급명령을 남발해 사법부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현직 판사 수십명이 우려를 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현직 연방판사 65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긴급명령권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이유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 긴급명령을 남발해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사들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