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도의회 첫 대법원 소송…행감 앞두고 갈등 격화

도는 지난 10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특조금 조례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 의장은 지난 2일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여기에 같은 회기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까지 도가 재의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