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전기 끊겨 "위기가구?" 지원해주려 보면…22% 소재도 확인 안돼

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단전·단수·요급체납과 같은 '위기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중 22%는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묶어보면 그 비중은 2023년 16.2%, 2024년 1차 8.4%를 차지하다 2024년 2차엔 22.2%로 늘었다.

응답자의 61.2%는 '비대상자 처리기준의 모호성'을 문제로 꼽았으며, '소재를 파악해도 접촉이 어렵다'(19.0%)거나 '업무처리 매뉴얼이 부재하다(11.2%)'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