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7년째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는 지적으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체류·범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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