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구글·애플 630억원 과징금, 2년 째 '표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각각 400억원대·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년째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모두 6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