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예고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둬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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